법령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4. 16. 선고 2003추20 판결
[해양심판재결취소][공2004.5.15.(202),818] 해양심판재결취소 선원법 선원법시행규칙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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